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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개편 및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관한 <성명서>

게시일 : 2018-08-21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및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관한

<성명서>

2018년 8월 7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를 접하며, 우리나라 영어 관련 학회들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같은 기초과목 군에 속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현재 영어만 절대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애초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들의 절대평가를 전제로 시작되었으며, 더욱이 전 과목 절대평가는 현 정부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초과목 군에서 영어만 여전히 절대평가로 남을 것을 권고하는 이번 발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대입 이후에도 절대평가가 계속 영어에만 적용될 경우 초래하게 될 심중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같은 기초과목 군의 국어, 수학과는 달리 영어에게만 적용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단지 학교 영어교육의 부실화를 낳고 있을 뿐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결정과 시행 이후 사교육의 과목이 달라졌을 뿐, 전체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

과목 변화이외에 전체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올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영어 과목의 변화만으로 사교육비 감소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결정된 당시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최대 지출과목이 영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관련 검토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발표와 시행 이후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은 심화되고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결정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공립 중등학교 영어교사 임용 비율은 절대평가 발표 이후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도 영어교사 임용 비율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볼 때 대폭 감소하여 37% 수준으로 선발된 반면, 같은 기간 국어 교사는 60%, 수학 교사는 57% 수준으로 선발되었다.

이러한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과정 상으로 영어는 국어, 수학과 함께 기초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른 기초과목과의 대입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과 기초학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 동일 기초과목으로 분류된 국어, 영어, 수학에 동일 필수 이수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세 과목의 비중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어의 대입 평가 방식은 여타 기초과목의 평가 방식과 상이하다. 동일 과목 군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평가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교육과정 총론과 실제 대입 평가 방식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야말로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인의 하나인데, 선택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초학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택과목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과목 간의 대입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동일 과목 군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 상으로는 국어, 수학과 동일한 과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대입이라는 현실을 앞 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별, 학교별 과목 선택에 의해 영어 수업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위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과 부실화가 계속 심화된다면, 고비용의 사교육이나 해외 유학 대신,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영어를 익혀야 하는 많은 학생들이 감수하게 될 영어격차의 장벽도 커져만 갈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진정한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세계는 더 좁아지고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져만 가는데, 국내의 대입 체제로 영어교육의 기반이 흔들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우려된다.

이처럼 동일 기초과목 군의 다른 교과목과는 달리 영어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 기초학력의 균형,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기초과목군의 수능평가는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학교 영어교육의 위축과 기초학력의 불균형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기반 약화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2022학년도부터는 학교 영어교육이 다시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애초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다른 과목들의 절대평가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범적으로 설정된 기간이 길어져 통합적 학교 교육과 균형 잡힌 기초학력이 와해된다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절대평가의 근본 취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시범 기간은 시범 기간일 뿐이므로, 가능한 빨리 동일 기초과목 군 교과목에는 동일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절대평가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동일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에는 동일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절대평가의 취지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애초의 취지대로 절대평가가 교육과정의 전교과목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동일 기초과목 군에는 동일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절대평가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면서도 오히려 정시 확대 가능성이 적극 개진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할 때, 동일 기초과목에 동일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10.

이름뿐인 절대평가 대신 명실상부한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준거설정의 정교화,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항 개발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 뿐 아니라, 전문가의 중장기적인 분석에 입각해 국가 백년대계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영어 전문가들의 충정을 적극 수용하여 영어교육이 입시정책의 향방으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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